법령 공직선거법 제1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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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법 제19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부산 2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재성 1 신동기 1 진동렬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6우15 판결
  [당선무효등][미간행]
   당선무효
   공직선거법

2006년

2. 부산고법 2006. 10. 20. 선고 2006수17 판결
  [당선무효등] 상고[각공2006.12.10.(40),2645]
   당선무효
   공직선거법